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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500원씩 ‘저출산세’ 내라고?...日 여론 부글부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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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(게티이미지뱅크)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(약 4500원) 수준의 저출산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. 공식 명칭은 ‘어린이·육아 지원금’

월 4500원씩 ‘저출산세’ 내라고?...日 여론 부글부글

(게티이미지뱅크)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(약 4500원) 수준의 저출산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. 공식 명칭은 ‘어린이·육아 지원금’이다.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, 정치권과 여론 반발이 만만치 않다.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담은 ‘어린이·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’을 확정했다.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언급한 지 약 열흘 만이다. 남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제도가 도입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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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(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)은 1.26명이다. 한국(0.7명)보다는 높지만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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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.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려 ‘다둥이’를 우대할 방침이다. 이 밖에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%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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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28년까지 매년 3조6000억엔(약 32조원)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.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. 대상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다. 연 3조6000억엔의 필요 자금 중 1조엔 정도가 이 지원금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. 지원금 규모는 2026년 6000억엔(약 5조4000억원), 2027년 8000억엔(약 7조2000억원), 2028년 1조엔(약 8조9000억원)으로,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.
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(가운데). (출처=연합뉴스)다만 이 같은 증세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.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. NHK가 ‘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’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‘타당하다’가 20%지만 ‘타당하지 않다’는 31%로 조사됐다.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3%로 집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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